Work 4.0과 Arbeit 4.0’으로 알아본 독일의 뿌리산업 인력양성 정책

정부와 산업체 그리고 노동자가 함께 현실적 정책 수립해야

제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이 확산되면서 작업자는 육체 작업자(Physical Worker) 즉, 대량생산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에서 디지털 감독자(Digital Supervisor), 자동화 설비시스템을 관리감독하거나 로봇과 각종 센서로부터 작업현황을 파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공장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로봇과 사람의 일자리 경쟁은 점점 치열해 질 것입니다. 이미 십여 년전부터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Industry 4.0 정책과 함께 ‘Work 4.0’, ‘Arbeit 4.0’ 등의 노동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와 노동의 변화

기름때의 소음이 난무하고 수작업자들이 공장안을 가득 메웠던 뿌리공장이 점점 지능형 공장으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과 결합한 생산라인은 노동자의 일상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직업·직무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자동화로 인해 2020년까지 7백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백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뿌리산업과 같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사무행정직, 단순노무직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가상물리시스템(CPS : Cyber Physical Systems)에서 최적화시킨 생산제조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첨단 로봇과 이송 및 제어시스템이 제품을 가공하게 됩니다. 모든 공정은 실시간 모니터링 되어 불량방지 Work 4.0과 Arbeit 4.0’으로 알아본 독일의 뿌리산업 인력양성 정책는 물론 장비의 예지보존까지 가능하며,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시킨 스마트공장의 출현으로 이제 수십, 수백㎞ 떨어진 사무실에서도 공장을 제어·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모든 공정과 프로세스가 데이터화되고 고도화된 기술이 사람의 빈자리를 대체해 고객의 요구에 맞춰 능동적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 잦은 인력이동과 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뿌리업계에도 희망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을 보면 스마트해진 제조환경의 변화로 제조공장 작업자들은 일하는 방식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기술과 기법’을 배워야 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능형 기계들에게 자신의 일자리를 위협받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독일의 뿌리산업과 Industry 4.0

뿌리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계와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독일. 독일이 제조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뿌리기술이 든든한 밑바탕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뿌리산업이 제조업 경쟁력이 된다는 인식아래 2006년 17대첨단기술 분야를 지원하는 ‘하이테크 전략’을 수립하고 2006년부터 3년간 지원금 60억 유로 중 뿌리기술 고도화에 2억5000만유로(약 3122억원)에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뿌리산업은 기반기술을 넘어 첨단기술로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독일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뿌리산업의 Industry 4.0을 시행해 온 셈입니다.

다양한 미디어와 지능적인 도구들이 개발되면서 뿌리산업계를 비롯한 생산제조 현장의 업무 프로세스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지능적인 시스템이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에 녹아들면서 현장 작업자들은 생산과정을 통제 할 수 있는 능력과 숙련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생산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기책임을 가지고 네트워크화된 프로세스에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면서 노동은 ‘고도화로 업그레이드되거나 더욱 단순해지는’ 양극화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고숙련 업무들의 중요성은 증가되면서 이들에 대한 인력양성과 재교육은 늘어나게 되는 반면, 단순한 업무들은 상당부분 기계가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면서 일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독일정부는 이미 십 수 년 전부터 뿌리기업을 비롯한 제조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Industry 4.0 시대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노동의 가치와 기업수익개선을 실행할 수 있는 노동정책 수립에 머리를 맞대오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재배치와 직업훈련 등을 골자로 한 ‘Work 4.0’ 정책중 고용유연성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노동자의 모습 ⓒ픽사베이

Arbeit 4.0으로 귀결되는 독일의 Industry 4.0

Industry 4.0을 선도하고 있는 독일은 이미 2000년대 초 슈뤼더 총리의 노동 개혁에 독일 노조들이 반대해 어려움에 부닥친바 있으며 당시에도 자동화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시대였고, 이에 대한 노조의 저항은 실패한 경험이 있던 독일은 Industry4.0에 따른 자동화에 대해서는 다르게 대응하고 있다. 독일의 Industry 4.0 촉진에 따른 일자리 대책은 ‘Work 4.0’과 ‘Arbeit 4.0’으로 설명됩니다.

이중 독일연방정부가 주도하는 ‘Work 4.0’은 Industry 4.0이라는 자동화의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질(좋은)의 노동, 디지털 시대의 전문인력,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교육 등을 모색하기위한 ‘Industry 4.0 노동의 역할’을 지원하기 방안입니다. 독일연방정부는 디지털화로 인한 일자리 손실, 노동의 탈경계화, 노동의 압축성 확대 등으로 인해 노동자 전체의 잠재력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점에서 노동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재배치와 직업훈련 등을 골자로 한‘Work 4.0’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독일 연방노동사회부가 주도하는 ‘Arbeit 4.0’은 노동권 보장에 대한 노사정의 미래 방향성이 녹아져 있으며 새로운 노동질서를 뜻하는 Arbeit 4.0은 ‘서로 더 많이 연결되고 디지털화 되고 유연해진 노동’을 의미합니다. 독일은 Arbeit 4.0을 통해 노동안정과 고용유연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독일은 ①누구나 노동을 통해 삶을 영위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에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득과 사회적 안전’, ②누구에게나 안전하고 직업적 발전이 가능한 노동에 편입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양질 노동으로의 편입’, ③생애주기에 따른 일자리가 가능한 ‘새로운 표준이 된 다양성’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일자리에 대한 우리의 과제

직업이 소멸되는 것은 ‘먹고 살 걱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술의 진보는 직업의 소멸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업의 생성’도 함께 가져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준비해 일자리 감소와 인력 재배치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냐’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말 유럽 거리에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마치를 몰던 운수업자들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동차를 가장 먼저 상용화시킨 영국은 마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1865년 ‘붉은 깃발 법(Red FlagAct)’을 제정하고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제한했습니다. 또 마부들은 마차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채찍개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결국 마차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0년간 시행된 ‘붉은 깃발 법’은 영국이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독일 등으로 넘겨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뿌리산업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앞으로의 일자리는 ‘기계가 대체하지 못하는 유망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 사이’의 차이가 커질 것이고 단순 업무의 소멸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직업이 사라지지 않는다 해도 사람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하다면 일자리를 나누거나, ‘일=소득’이란 공식을 벗어난 분배 시스템을 연구해야 합니다.

IT 및 디지털 기술과 기기를 통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노동의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노동 4.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산업계와 노동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디지털화’, ‘유연화’, ‘숙련도 변화’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문화·사회·경제에 맞는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새로운 변화와 가치를 현명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위험에만 대비한다면 기존의 일자리 및 산업경쟁력(마차)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일자리 및 신산업(자동차산업)의 주도권도 남에게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ISSN 2586-1972 (Online) | 등록번호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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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간별 격월 | 기획·디자인 올인원커뮤니케이션, 메드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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